도시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빗물받이와 맨홀 관리 혁신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 증대: 전문 업체 위탁 권고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도로변 빗물받이의 청소 및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빗물받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 업체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빗물받이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강우 시 배수 능력을 높이고,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홀 안전 강화: 추락 방지 장치 설치 의무 확대
도로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 방지 장치 설치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규 설치되는 맨홀에만 추락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전국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의 기존 맨홀에도 해당 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약 22만 개에 달하는 중점관리 지역의 기존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1,100억 원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의지: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투자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지난 9일 충북 청주에서 하천 정비 사업과 빗물받이 준설 현장, 그리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통해 재해 예방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